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6월 20일 제25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정 (안 제20조의2제1항)

나. 경관지구 종류별 건폐율 규정 개정 (안 제39조제1항)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1. 20. ～ 2023. 2. 9.(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첨부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개정안은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규정과 도시계획조례에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다만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포장면 너비가 6미터 이상’이라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왕복2차로 도로에서 100미터’ 였던 이격거리 기준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에서 300미터’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규제 수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도로법에 따른 도로 (도로법 제2조, 제10조, 시행령 제2조)

1. 정의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궤도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의 부속물도 포함

1-1. 도로의 부속물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주유소, 환승시설, 방호울타리 등)

2. 종류와 등급 (열거 순)

고속국도(지선 포함), 일반국도(지선 포함),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조, 시행령 제2조, 행정안전부령 제5조)

1. 정의 :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

가. 면도: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나.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다.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1-1.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

가.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나.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③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난 1월 발표한,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과 상이한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도 논의가 요구됨.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산업통상자원부 2023.01.

산자부에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여 사업자와 주민 간의 민원 및 갈등이 심화되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규제대상을 주거지역(100미터 이내)으로 한정하며, 도로는 불필요한 규제 대상으로 정리하며, 규제를 완화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음.

- 안 제39조에서는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건폐율 20%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지구 중 자연경관·특화경관지구는 종전과 같이 건폐율을 40%이하로 하되, 새롭게 시가지경관지구를 분리하여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사료됨.( 40% → 50∼90% )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등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경관지구 (시행령 제31조)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 보호·유지 위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 경관 보호·유지·형성 위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 경관 보호·유지·형성 위한 지구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범위를 그대로 인용하는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의 용도지역 건폐율는 다음과 같으며,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될수 있는 용도지역 대상은 파란색으로 표기하였음.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한편, 남원시 조례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어, 법적 근거에는 문제가 없음.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